반응형 전체 글334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전문자격사, 경력자) 요건 정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정 자본금등 요건 외에 기술능력인 전문기술자 자격요건과 경력 요건을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다른 요건들은 아래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https://it.yoonhjs.com/9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며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자본금 , 전기기술자, 사무실등 전기공사업법 과 시행령 에 기재된 등록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관련 서류들은 it.yoonhjs.com 기술능력 전문인력(전기기술자) 고용 요건 전기기술자로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 2022. 12. 9.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장애인 등록시 지적장애의 판정의 주된 근거 ㅡ 장애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 보다는 구청등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을 할 때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힘든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이번에 이와 관련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에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에에 대하여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 2022. 10. 10.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결과 - 각하가 40%, 그리고 분쟁 조정에서의 편향성 지적 언론기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1 원문보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못 믿겠다) 쿠키뉴스 : 기사1 요약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자는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통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료와.. 2022. 9.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 2022. 9. 23.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