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청년농부가 되고자 하는 청년귀농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교육 지원 정보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하여 귀농활동을 통한 청년귀농인 양성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나 실제 귀농희망 청년의 입장에서는 체게적인 농업기술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에서 여러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되고 있어 청년농업인 교육정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필요한 농업 관련 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영농기술·농업경영 교육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 배움 훈련과정, ▲용접·기계 등 기술·공학교육, 중소벤처기업부의 .. 2023. 6.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극단선택한 피보험자의 상태에 관한 판례 보험회사에서는 자살 (극단적선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그러나 이 특약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핵심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였는지, 아니면 우울증등의 질병드의 급격한 악화이지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 2022다238800 보험금 사건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 2023. 5. 30.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기피 거부 소명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이유 또는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등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줄만한 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명서의 필요성 부양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가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자격심사의 확인조사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아들,며느리,딸,사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대로 부양을 거부하고나 또는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5. 17.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 판례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있어 기사의 일부를 정리해 본다. 법원에서는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는 3월 17일 A 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2023. 5. 1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