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4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 제기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있으나 그 요건은 명백하게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 2023. 3. 28. 법규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민원 신고 수리 후 변경된 법률로 인한 처분에서의 적용 기준 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은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법률로 위임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이외에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행정기관에민원 접수 후에 법령에 변경된 경우 그 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기준으로 관련 처분을 하는 것과, 그 외에 변경 이전의 법령으로 관련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1. 행정기관 처분의 법규성 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2023. 3. 27. OEM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 공장등록 업무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추가하는 업무를 혼동하여 질문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제조업이 아닌 OEM 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올려 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업종, 업태 추가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할이므로 세무서 업무 이며, 공장등록은 산집법(산업입지...)관련 시군구 업무이므로 엄연히 다른 업무로써 그 처리기관, 서류, 요건등이 전혀 별개의 업무 이다. 따라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정확히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 한다. 이번 상담 사례는 법인 사업체가 도소매 업을 하고 있으나 , 신규로 O.. 2023. 3. 23.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2023. 3. 2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 2023. 3. 18.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