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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 받는다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발됩니다. 기능 및 이용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현장 및 온라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성 확보 행정.. 2023. 6. 20.
지역 음식축제 먹자골목 과 세계음식축제 목록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역별 먹자골목 (먹거리 골목) 및 시기별 음식축제와 세계음식축제 목록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음식축제 정보를 담은 홍보콘텐츠(소식 영상, 소식 그림)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 콘텐츠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지역 음식축제와 관련된 공연 및 이벤트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명 관광명소 정보까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축제 참가자들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관광지를 방문하며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하는 지역 음식축제와 세계음식축제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행사로, 많은 사람들의 .. 2023. 6. 19.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후 직무수행 관련된 준비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867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023. 6. 19.
토지 경계에 있어서 담장이나 경계표의 설치 또는 철거 요구 권에 대한 판례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가 옆 토지주에게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워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 2023.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판단 인정 기준은 여러 직장을 거쳤어도 전체 근무 기간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경우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업무상 질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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