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9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 2023. 8. 28.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굴삭기,크레인,트럭,펌프카,항타기등) 표준 작업계획서 고용노동부 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 증가세를 고려하여,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표준작업계획서 다운로드 사이트를 소개해 봅니다. 건설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조치 및 재해유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러나 위와 관련 표준 양식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건설서등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표준 작업계획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 ②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2023. 8. 18.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주차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등의 표시가 있는에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는경우 자칫 과태료나 범칙금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주차구역의 다양한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일반 차량이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물건 적치등)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 위조 시 200만.. 2023. 8. 18.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기부금 소득공제 등2023년 세법 개정안 내용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 하였숩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 을 통하여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 더욱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부부 합산 ' 결혼자금 '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상.. 2023. 8. 14. 농지은행 농지매입 요건 완화로 농지임대를 통한 청년농부 지원 강화, 농지연금 개편등 안내. 농지은행에서는 종사를 짓지 않거나 이런 자런 이유로 농업을 할 수 없을 때에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부 등 실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합니다. 이번에 관련 법 개정으로 농지은행 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농지연금 내용도 개편 되어 관련 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발표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확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되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킵니다. 즉,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2023. 8. 2.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7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