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방안 발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 2023. 4. 2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교육부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중장기 2024~2027) 발표 내용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2023.4.24.보도자료)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 2023. 4. 26.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각각의 차이점 직업소개소 또는 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허가 문의가 종종 오고 있는데 간혹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과 혼돈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다만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달라지며, 또는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제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위 근로자 파견업 관련해서는 이미 그 허가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본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참조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참고글 보기 :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외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 하되, 소속도 원소속사 이며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또는 해.. 2023. 4. 20.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