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4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 아파트 단지나 공사 현장등 외부차량이 공개적으로 통행할 수 없고, 차단기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별보의 차량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좀 시기가 지난 과거의 판례였으며 최근에는 판례 경향이 조금씩 변경되어 엄격히 보고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사건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 2023. 1. 16.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 2022년 연말을 맞아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즉 연말사면이 발표 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다루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기타 운전면허 벌점 등 생계형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더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본다. 업데이트 2024년 업데이트는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특사 바로가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 2022. 12. 27. 가설건축물도 등록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 로 보아 이격거리 산정해야 환경 관련 또는 장사나 장묘 등 묘지 관련 인가 허가 할 때에 주위 반경 몃미터 안에 인가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예를 들면 허가난 주택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이라면 거기도 인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론만 먼저 이야기 하면 비록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이라도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 ,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소개해봅니다. "인가"행 밀집지역에 대한 행정심판 개요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B시.. 2022. 12. 15.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