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2 OEM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 공장등록 업무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추가하는 업무를 혼동하여 질문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제조업이 아닌 OEM 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올려 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업종, 업태 추가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할이므로 세무서 업무 이며, 공장등록은 산집법(산업입지...)관련 시군구 업무이므로 엄연히 다른 업무로써 그 처리기관, 서류, 요건등이 전혀 별개의 업무 이다. 따라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정확히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 한다. 이번 상담 사례는 법인 사업체가 도소매 업을 하고 있으나 , 신규로 O.. 2023. 3. 23.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2023. 3. 2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 2023. 3. 18. 음주운전 적발 시 호흡측정과 채혈 후 혈액측정 요구 관련 재미있는 판례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호흡측정을 사용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혈액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혈액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혈액측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반대로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혈액측정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사례 입니다. 대전지법 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에서는 운전자가 요구하지 않았은데 경찰관이 요구했다고 기.. 2023. 2. 15.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 아파트 단지나 공사 현장등 외부차량이 공개적으로 통행할 수 없고, 차단기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별보의 차량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좀 시기가 지난 과거의 판례였으며 최근에는 판례 경향이 조금씩 변경되어 엄격히 보고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사건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 2023. 1. 16.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7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