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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처분서 반송되었다고 공시송달 처리는 위법 행정심판 구제 사례로 본 공시송달 요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처분서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면 , 이 반송이 몃차례 반복 될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나, 단 한번 반송 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재결 결정이 나와 소개해 본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송달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1.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 2022. 9. 7.
전세사기 (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유형과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 요약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 피해 유형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피해 예방 분야. 기본적으로 전세사기의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가능 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등이 더 많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 2022. 9. 3.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2022. 8. 31.
학교장터 (S2B) 물품 (용역) 견적정보 등록 가이드 정리 학교장터(s2b)에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지난번에 올린적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학교장터 에서 물품을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S2B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등록 가이드가 있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본다. ★ S2B견적정보 등록 시 항목별로 가이드를 필히 참고하여, 가이드에 맞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가이드에 맞지 않은 견적정보에 대해서는 반려 혹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S2B에서는 견적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 승인이 된 물품이여도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중지가 되며, 수정이 불가하니 최초 등록 시 정확한 물품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구분(필수) : '물품' 으로 자동.. 2022. 8. 25.
학교장터 S2B 물품등록 방법중 카테고리별 필수, 선택 사항 정리 학교장터(s2b)에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과 물품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각 물품의 카테고리별 필수사항, 선택사항을 추가로 정리해 본다. 1. 가구 / 소품 • 카테고리 항목: 가구 카테고리는 물품목록번호 필수 카테고리로 유통사의 경우 제조사의 S2B 등록 및 판매허가서 접수 필수 (침구/커튼/인테리어 및 파티션 부품 카테고리 제외. ) 단, 물품목록번호 필수인 품목이 해당 카테고리 등록시 반려) 2. 도서 / 교재 • 도서는 비과세 제품으로 과세여부 확인 필수 도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 선택 요청시 반려 • 제시금액 항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14.11.21.)에 따라 가격할인율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과세여부 항목 : 비과세 품목 3. 산업안..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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