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패한 중소기업 운영자였더라도 정부에서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실경영평가라 함은 재창업 전에 기존 운영 업체에서에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목차
성실경영평가 강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됩니다.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 창업지원사업 : ’23년도 103개 기관 / 426개 사업 / 3조 6,607억원)
이를 통해 우수한 재창업 기업은 블라인드 처리를 받아 부정적인 신용정보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또한, 동종 분야에서도 신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즉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창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하여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습니다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되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이로써 재창업자는 채무 상환 압박에서 해방되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자금상환 기간이 연장되어 자금 압박이 완화됩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
재창업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면제 재산 한도가 개선됩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가 정률로 개정되어 재창업자가 더 많은 자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천 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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