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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력(HP) 를 소비전력(KW) 로 변경 변환 계산 방법 및 약식 일람표 보통 기계들의 경우 지금은 소비전력(w, kw) 가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일부 기계류는 아직 마력(hp) 으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 말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마력 (HP)으로 표준화 하여 표기 하였고,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이를 전력량 (kw) 으로 표준화 하여 표기 하며 상호간의 계산을 병행하게 되므로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계산 방법 계산방법을 복잡하게 하면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는 깊이로 드러가게 된다, 즉 마력 역시 기계적 마력, 전기적마력, 미터법상의 마력 등으로 나위어 지고 있으며 1) 기계식, 유압식 마력 : 1마력 (1hp) = 745.7 w (0.7457 kw) 2) 전기마력 : 1마력 (1hp) = 746 w (0.746 kw) 3) 미터법의 마력 : 1마력 (.. 2022. 6. 24.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국가 시행 시험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있어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 자격 등의 국가 주관 시행 시험에서 사후에 해당 시험문제의 출제 또는 정답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문제를 직접적인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14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정답결정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정답이 인정된 사안에서, 응시생들이 출제와 정답결정의 오류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구하였다. 이에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문제출제, 이의처리, 복수정답 인정과 피해자 구제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 2022. 6. 17.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2. 6. 16.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신규 신청 발급 방법 (신청양식 다운 가능)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지를 매수,증여등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라는 민원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발급 신청 후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는 점 이다. 우선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검토 해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에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필수적인 사항 이다. 다만 일부 예예조항으로 위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예외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 ,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협등 관련 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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