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52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2022. 7. 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원숭이 두창 국내감염 발생과 증상 감염경로 , 백신에 대한 질병관리청 브리핑 요약 원숭이 두창 관련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예전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혼란이 우려되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였다. 원숭이 두창 원인 또는 감염경로 및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국내 원숭이 두창 감염 경로 및 확진자 현황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등의 증상을 보였다. 원숭이두창 감염경로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간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 등 직접 간접 접촉을 통한 전파로 감염이 된다고 한다. 임상 증상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잠복기를 갖고, 발.. 2022. 6. 28.
마력(HP) 를 소비전력(KW) 로 변경 변환 계산 방법 및 약식 일람표 보통 기계들의 경우 지금은 소비전력(w, kw) 가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일부 기계류는 아직 마력(hp) 으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 말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마력 (HP)으로 표준화 하여 표기 하였고, 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이를 전력량 (kw) 으로 표준화 하여 표기 하며 상호간의 계산을 병행하게 되므로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목차 1. 계산 방법 계산방법을 복잡하게 하면 일반인은 잘 알 수 없는 깊이로 드러가게 된다, 즉 마력 역시 기계적 마력, 전기적마력, 미터법상의 마력 등으로 나위어 지고 있으며 1) 기계식, 유압식 마력 : 1마력 (1hp) = 745.7 w (0.7457 kw) 2) 전기마력 : 1마력 (1hp) = 746 w (0.746 kw) 3) 미터법의 마력 : 1마력 (.. 2022. 6. 24.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