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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74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2. 6. 16.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신규 신청 발급 방법 (신청양식 다운 가능)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지를 매수,증여등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라는 민원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발급 신청 후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는 점 이다. 우선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검토 해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에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필수적인 사항 이다. 다만 일부 예예조항으로 위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예외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 ,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협등 관련 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 2022. 6. 13.
청주행정사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 공익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공익법인 신청 제도로 변경되고 해당 신청 기관도 달라져서 이를 정리해 본다. 1. 지정추천 절차 2. 신청 대상법인 요건 및 신청 서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별도 참조 3. 공익법인 지정기간 ○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4. 기부자에 대한 .. 2022. 5. 17.
체육시설업 ( 헬스장 , 체육도장 기타) 신고 , 등록 요건 서 체육시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동네에서 접하는 것은 헬스장 소위 체력단련장 과 각종 체육도장들 이며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신고나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본다. 목차 1. "체육시설" 법적 개념 우선 체육시설 이라는 것의 법에서의 개념은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나독 되어 있으며 이는 실내 골프장 등을 지징하고 있고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2. "체육시설업" 법적 개념..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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