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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82

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과 등록 요건 및 서류 절차 안내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서로 비슷해 보이나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 2023. 4. 11.
OEM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청주행정사에 자주묻는 상담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공장등록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 공장등록 업무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추가하는 업무를 혼동하여 질문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간단하게 이를 정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제조업이 아닌 OEM 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올려 본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업종, 업태 추가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할이므로 세무서 업무 이며, 공장등록은 산집법(산업입지...)관련 시군구 업무이므로 엄연히 다른 업무로써 그 처리기관, 서류, 요건등이 전혀 별개의 업무 이다. 따라서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정확히 하고 싶은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상담을 진행 한다. 이번 상담 사례는 법인 사업체가 도소매 업을 하고 있으나 , 신규로 O.. 2023. 3. 23.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전문자격사, 경력자) 요건 정리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정 자본금등 요건 외에 기술능력인 전문기술자 자격요건과 경력 요건을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다른 요건들은 아래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요건 정리 https://it.yoonhjs.com/9 청주행정사 사무소 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를 하며 자본금 과 전문인력 고용등 전기공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을 하며 필수 요건으로 정해진 자본금 , 전기기술자, 사무실등 전기공사업법 과 시행령 에 기재된 등록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관련 서류들은 it.yoonhjs.com 기술능력 전문인력(전기기술자) 고용 요건 전기기술자로 3명이상을 고용하고 있.. 2022. 12. 9.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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