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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6

비대면 체온계 등 의료기기 식약처 신고 , 인증, 허가 절차 1. 식약처 의료기기 신고 절차 신고대상 의료기기 품목 => 확인하기 1)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 제15조(수입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 절차 및 방법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터넷 접수(http://emed.mfds.go.kr)하거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직접 접수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민원신청) 3) 처리 기관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4) 구비서류 -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1등급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해.. 2021. 12. 28.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창업 허가 사전 검토 사항 급속한 캠핑 문화 확장으로 야영장 허가를 통한 캠핑장 허가 문의가 많이 늘었으나 실제 창업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번 글 에서는 캠핑장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캠핑장 창업을 하는 개괄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본다. 1. 야영장 , 갬핑장의 법적 근거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 2021. 12. 15.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국토교통부 2021.08.11. 참조) 1.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2. 가입 대상 : 법 부칙 보러가기) 2021. 12. 7.
식품제조업, 접객업 등 식품관련 영업의 위생법상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매우 다영합니다만 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식품 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업종들은 각각의 기준과 요건이 있으며, 관련 기관에 허가,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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