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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75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외에 폐기물 처리 신고 (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 )를 통한 폐기물 영업하는 방법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진행하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폐기물은 신고만 하고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목차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별표17확인하기)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별표16확인하기)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2022. 8. 31.
학교장터 S2B 물품등록 방법중 카테고리별 필수, 선택 사항 정리 학교장터(s2b)에 공급업체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과 물품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각 물품의 카테고리별 필수사항, 선택사항을 추가로 정리해 본다. 1. 가구 / 소품 • 카테고리 항목: 가구 카테고리는 물품목록번호 필수 카테고리로 유통사의 경우 제조사의 S2B 등록 및 판매허가서 접수 필수 (침구/커튼/인테리어 및 파티션 부품 카테고리 제외. ) 단, 물품목록번호 필수인 품목이 해당 카테고리 등록시 반려) 2. 도서 / 교재 • 도서는 비과세 제품으로 과세여부 확인 필수 도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과세 선택 요청시 반려 • 제시금액 항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14.11.21.)에 따라 가격할인율은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과세여부 항목 : 비과세 품목 3. 산업안.. 2022. 8. 25.
가족묘지 조성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설치조건, 처벌, 행정처분 정리 가족묘지 조성과 관련한 허가 신고 조건과 임의 설치시 행정처분 정리 예전보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므로 매장 형태의 가족묘지 설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 아직은 매장과 봉분 조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중명의 임야 등에 임의로 봉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런 묘지 설치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지금은 누군가의 신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가족묘지 관련 기본적인 용어와 설치조건, 허가관련사항, 미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정리해 본다. 단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매장 방법 중 개인 토지에 사설 분묘를 설치 하여 매장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매장 일단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2022. 8. 3.
학교장터 S2B 등록과 공인인증서 발급 청주행정사 대행 정부나 지자체에 물품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학교 교육기관 등에 물품,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터 (S2B) 라고하는 시스템이 있어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간단하나마 공급업체 등록하고 각종 견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며 약칭으로 S2B (School To Business) 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S2B 운영기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물 품 공급 , 계약 시스템은 G2B(조달청) , Onbid(한국자산관리공사) , e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터 ( S2B)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전국 21,000여 교육기관 및 교육 유..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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