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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0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수입 판매업 등록 절차 - 청주행정사사무소 최근에 코로나로 사태로 인하여 주춤하긴 하지만 수입식품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입과일이 큰폭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식품 전문점도 수입 과일을 비롯하여 과자등 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은 온라인 전용 쇼핑몰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수입 과 관련한 업무는 통관 절차도 있겠으나 가장 먼저 관공서에 식품수입업등록 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과정을 정리해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법은 별도의 법률로써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다음고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2021. 5. 12.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허가 및 시설기준과 품목제조보고서 식품과 관련한 여러 인가 허가 대상 중에 식품첨가물 제조업 업종이 있습니다. 이 식품첨가물제조업 은 일반 식품제조업과 달리식품 자체의 제조가 아닌 식품에 향이나 색을 입히기 위한 보조제 또는, 그 식품의 보존이나 식감등을 조절하기 위한 보조재 입니다. 이 식품첨가물도 역시 식품에 입혀지는 보조제 이기에 식품에 준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고시와 한시적 기준 정부의 보건 관계부서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첨가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또는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서 고시 하여 관리를 .. 2021. 4. 2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는 고유번호증 발급 과 다르며 별도로 진행 합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종중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전혀 다른 민원 업무 입니다만 이를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번호를 부여 받아 발급 받은 것으로 그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입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 , 임의단체 , 종중 등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이 세법상 세무처리를 위하여 정식 법인이 아닌 단체에게 사업자번호처럼 부여 하는 것이 고유 번호 입니다. 보통 종중 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 보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먼저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부여신청을 합니다. 주로 신청하는 단체는 외국인 , 종중, 비법.. 2021. 4. 26.
공장등록 신청 후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공증등록 신청과 공증등록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장등록증명발급신청 을 어려워 하나 오늘 글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 공장등록 취소신청 까지 살펴 본다. 공장등록신청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 ​공장등록을 위한 대상 건물이 기존의 공장 건물이냐, 신축 공장 건설 계획이냐에 따라 절차는 달라지겠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공장에는 제조시설이 있으며 그 제조시설의 규모에 따라 제조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절차를 진행하며 이 절차는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최종적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 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나 공장이 소규모인 경우 즉 위의 500㎡ ..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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