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52 대장동 과 비슷한 소규모 사업모델 - 민관협력 테마형 매입임대 주택 사업 성남시 대장지구의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민간과 LH 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청주시청에서 받은 자료 이며, 자료의 주체는 LH 로 보여 집니다. 요약본을 정리하며, 원본 안내문은 첨부화일로 올려 놓으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ⅠⅠ 1. 추진배경 매입임대주택은 ‘04년 도입이후,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사업상 한계도 명확 * ‘04～‘12 연 5천호→’13～‘17 연 1만호→’18 1.8만호→‘19～’20 2.9만호→‘21 5.4만호 ㅇ (공급자 위주) .. 2021. 9. 27. 청주 행정사 대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요건과 허가기준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은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해당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그 허가 기준을 살펴 본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요건 기준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관리법 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물론 해당 법령으로 보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글에서 참조 할 수 있다. (참조 하기1. 지정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3. 생활폐기물의 분류) 이 글에서는 위 폐기물의 종류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 중 수집운반업 허가 ㅈ를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 2021. 7. 19.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종친회 종중 규약 회의록 작성 얼마전 멋진 어르신이 종중 종친회 설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을 위하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방문 하여 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검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여 각종 규약이며 서류들을 나름 잘 준비하여온 준비된 종중 이었습니다. 종중 설립과 종중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변경할 것이 많아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규 ( 종중규약 ) 도 제정하고, 임원도 선임하며,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역시 신청하는 업무를 맏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중도 친목단체 이지만 임의단체로써 성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처럼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각종 경제활동을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명의에서 세법상으로 볼 때에 세법의 주.. 2021. 7. 12.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범위 판례 가축분뇨나 폐기물 등 관련 인허가 업물르 할 때에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 보통 건축허가나 이러한 환경 분야에서 쟁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에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팜고해 본다.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2021. 7. 3.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