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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6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 2023. 8. 28.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기피 거부 소명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이유 또는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등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줄만한 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명서의 필요성 부양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가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자격심사의 확인조사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아들,며느리,딸,사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대로 부양을 거부하고나 또는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023. 5. 17.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각각의 차이점 직업소개소 또는 고용알선업, 근로자파견업 허가 문의가 종종 오고 있는데 간혹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과 혼돈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다만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달라지며, 또는 세법상의 처리기준도 제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 위 근로자 파견업 관련해서는 이미 그 허가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본 글이 있어 해당 글을 참조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참고글 보기 :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인력공급업 인력공급업은 타업체외 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 하되, 소속도 원소속사 이며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또는 해..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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