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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52

학교장터 S2B 등록과 공인인증서 발급 청주행정사 대행 정부나 지자체에 물품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학교 교육기관 등에 물품,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터 (S2B) 라고하는 시스템이 있어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간단하나마 공급업체 등록하고 각종 견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며 약칭으로 S2B (School To Business) 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S2B 운영기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물 품 공급 , 계약 시스템은 G2B(조달청) , Onbid(한국자산관리공사) , e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터 ( S2B)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전국 21,000여 교육기관 및 교육 유.. 2022. 7. 26.
근로자파견업 신규 허가조건과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등 허가서류 정리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하는 사업장에 파견해주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허가조건에 맞으면 사업계획서 및 허가조건 을 갖추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허가서류 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을 정리하고 허가서류 다운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본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 파견회사의 지위등 3자가 관련되어 있므로로 파견계약, 근로계약등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 제한 업무 한가지 주의할 것은 .. 2022. 7. 6.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2. 6. 16.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신규 신청 발급 방법 (신청양식 다운 가능)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나 농지를 매수,증여등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라는 민원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발급 신청 후 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그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는 점 이다. 우선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검토 해 보면 1) 농지를 취득하려는자 는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법원에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필수적인 사항 이다. 다만 일부 예예조항으로 위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예외 사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 , 유증(遺贈)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농협등 관련 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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