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제출 후에 허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업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정식 허가신청을 하는 순서 입니다.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글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것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minwon/223760363763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구비 요건과 차량 명의자 문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수량, 시설 기준...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정식 허가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의할 .. 2025. 2. 15. 나라장터 등록 절차: 조달청 물품 등록부터 종합쇼핑몰 입점까지 나라장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와 기업의 납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라장터 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종합쇼핑몰 입점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1. 나라장터 업체 등록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업체 등록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에서 유료로 발급받습니다. 이때 지문등록용 '지문보안토큰'도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인증서와는 다른 것으로 발급 받습니다.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 웹사이트(www.g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업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 2025. 2. 10.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화 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가동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은 숙박과 생활이 혼합된 형태의 시설로, 기존의 주거시설이나 숙박시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숙은 기존 법적 한계로 인해 그 사용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차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은 생숙 소유자가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그 주요 역할입니다:1.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생숙의 적법한 활용을 위해 지역별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과 지역 발전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향을 수립합니다. 예를.. 2024. 12. 4. 공장건축면적 변경 승인 신청에서 제외 요건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 법적 해석 기준공장면적률 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을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변경 면적이 3%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아래 자료는 기준공장면적률 관련 기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하여 공장 승인신청 업무를 준비하며 검토했던 법령해석 사례를 요약한 것 입니다. 해당 법령 해석 내용이 좀 기간이 오래된 2018년도 자료이지만, 참조할 만한 .. 2024. 11. 11.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