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1 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 유통 취급업자, 식용식당 등은 자진 신고의무, 신고서식 다운로드 개식용 금지를 위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나 유통 취급업자, 식당등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예고 되어서 이를 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 2024. 1. 23. 청년창업사관학교, 세계창업사관학교 2024년 지역별 운영 방침 정리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와 세계창업사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청년창업사관학교(850개) 우수한 창업 상품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와 세계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정하여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올해는 청년 창업 기업 85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8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5개소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3개소는 해당 사관학교가.. 2024. 1. 19.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에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개요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기업들은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협의한 내용을 약정서에 기록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 약정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계약이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 2024. 1. 3. 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2023. 12. 28.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