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60 건축물 바닥 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공동주택 설계자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하단 참조) 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2023. 10. 25.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신나는 세계를 미리 체험해 보세요 디지털새싹 캠프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선보이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디지털새싹 (Software · AI Camp) 캠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새(New) 싹(Software · AI Camp) 캠프는 우리 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현실적인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캠프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며, 대학 및 기업과 같은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새싹 캠프 진행 내용과 방법 이 디지털새싹 캠프 프로그램은 대학과 민간 31.. 2023. 9. 13.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 2023. 8. 28.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작성자, 제출서류와 미제출시 과태료 처벌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이나설비를 설치,이전,또는변경하는경우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서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법령 위주로 살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2023. 5. 21.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