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화 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가동됩니다.

생활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은 숙박과 생활이 혼합된 형태의 시설로, 기존의 주거시설이나 숙박시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숙은 기존 법적 한계로 인해 그 사용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하고, 1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차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은 생숙 소유자가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그 주요 역할입니다:

1.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생숙의 적법한 활용을 위해 지역별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과 지역 발전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향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생숙의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안내합니다.

2.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안내

생숙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소유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용도변경 컨설팅

생숙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숙박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을 사전에 컨설팅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유예 관리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합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유예 조건: 2025년 9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유예 단,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조례안을 발의해야 적용 가능

 

제도 개선과 추가적인 법 개정 계획

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생숙의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2024년 11월 26일~12월 16일)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숙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생숙의 무분별한 공급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개별분양 제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발의를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

1. 불법 사용 방지 및 합법화 유도

이번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 운영은 기존의 미신고 생숙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지역별 맞춤형 관리

생숙은 지역별 특성과 수급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별로 생숙 관리방향을 세분화하여, 지역 경제와 주택 공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생숙 소유자의 신뢰 회복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과 합법 사용을 위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국토교통부의 생숙 지원 정책은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생숙 소유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지역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자료 및 지역별 지원센터 연락처 다운로드

 

 

 

241202(조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건축정책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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