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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27

판결문 공개와 같이 고충민원 의결서, 조정 합의서 결정문 등도 공개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의 판결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에서의 재결서도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 각종 조정 합의서등의 결정문도 공개 하는 제도가 7월22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를 요약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이하 ‘참여기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 2022. 7. 21.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메타버스 아바타로 체험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하여 언론기사 (YTN ) 아바타로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호기심에 방문해 이용해 보았다. 물론 아직은 체험 홍보관 의 메뉴 형태로 운영하기에 그 운영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 보았다. 해당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또는 동영상 참고 내용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송하여 이용해 보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장소별 기능을 실행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장소별 방문하여 F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웹페이지에서 안내 메뉴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이런 메뉴 소개를 궂이 마우스도 안되는 키보드로 내 캐릭터를 이동해 가.. 2022. 7. 18.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청주 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다시 반환 요구에 대하여 국민원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 그 지급 대상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즉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그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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