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29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 후 실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행정심판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승인 실효 통보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툰 네용을 사례로 소개해 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법적 정의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1. 승인 실효 통보의 처분성 판단 1.1 법적 배경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 하에,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1.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의 승인에 .. 2024. 2. 6.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지침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장관의 지침에 위법하다고 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결사례가 나와 소개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A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 2023. 3. 31.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영업정지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집행정지 기간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재결일 까지가 아닌 재결일로 부터 30일 까지로 변경 되었다. 1.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2023. 3. 23.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 2022. 10. 13.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