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3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공무원 불륜,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파면과 소청심사, 그리고고 행정소송 대구지법 제2행정부 2021구합22694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00 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8년 ~2020년 까지 직장동료인 경위 B의 주거지 및 차안, 모텔 등지에서 매월 1~2회씩 약 55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00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안에서, 여경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B와 약 17회에걸쳐 성관계를 해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태만 했다. 또 112순찰 근무임에도 한 뷰티샵에서 눈썹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했다는게 징계사유 원고는 피고(00경찰청장)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2021. 12. 13.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례 장기요양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기관의 근무자수와 근무일수, 실제 신고된 인원의신고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매우 종요합니다. 이와관련 부정수급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관계당국의 정기 현장 조사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해당 여러가지 위법 사례중 다양한 항목이 골고루 들어 있는 사례 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각종 첰부서류를 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관련 증거자료는 생략된 판례만 있으므로 법리 위주로 검토 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700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 2021. 11. 1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결 사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나 다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에 대한 재결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인하를 주장한 사건 입니다만 , 증액을 요구하는 사건이라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심 제2018-425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8. 5. 31. 〇〇〇(원/㎡)으로 결정.. 2021. 9. 1. 이전 1 ···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