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30 국가유공자 되는 법 자격기준 ( 공상군경 기준 ) 과 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는 그 사유 및 직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이번 글은 공상군경 기준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글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등급 1급~7급 이라는 것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가 이다. 구비서류 우선 상이를 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이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먼저 검토해 본다.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 2022. 5. 31.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받고 다시 일정기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70~80%는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벗어난 경우 기존의 적합통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합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아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부적합 부적정 통보 자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관련 행정심판 자료를 정리해 본다. 사.. 2022. 2. 24. 공무원 불륜, 부적절한 관계, 그로 인한 파면과 소청심사, 그리고고 행정소송 대구지법 제2행정부 2021구합22694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00 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8년 ~2020년 까지 직장동료인 경위 B의 주거지 및 차안, 모텔 등지에서 매월 1~2회씩 약 55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고, 00경찰서 지하보일러실 내 방안에서, 여경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B와 약 17회에걸쳐 성관계를 해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태만 했다. 또 112순찰 근무임에도 한 뷰티샵에서 눈썹부위에 문신시술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했다는게 징계사유 원고는 피고(00경찰청장)를 상대로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2021. 12. 13.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