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4 보상금 증액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분쟁과 건물 인도 문제 각종 재가발,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도 그 건물의 인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2022. 3. 5.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청주행정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에 종료됩니다. 해당자는 서두르세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언론에서는 8월4일 종료라고 했는데 법조문은 10월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 날짜는 최근의 법조문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분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2022. 1. 13. 2023년 건축비 산정 위한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및 용도별 평균값과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참고하는 건축비는 해당 참고할 목적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일반 건축업자와 건축주간 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 이나, 정부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준으로 건축비를 공시하데 되어 있다. 아래 사례는 기관에서 건축공사에 따란 감리비를 산출할 때에 함조할 수 있는 건출비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 단가표상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 그 공사비 평균치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공표한 내용이다. 이를 일반적인 건축비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 건촉물 용도에 따라 대략적인 건축비를 참고할 때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라 여겨 진다. 2023년 자료로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용도별 공사비(원/㎡) : 다가구 주택 : 1,812,402 아파트 : .. 2021. 12. 31.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