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4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각종 통지서, 공문등을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나 토지주가 이러한 사업진행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우편물을 수취거부, 수취거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 제의 의견을 남겨 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2021. 10. 27. 청주 상당구 미원면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에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승인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고시관련 내용 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아직은 구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청주시청 이나 또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공예진흥협회 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고시문만 보고 임의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를 .. 2021. 10. 22.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2021. 10. 15.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보통의 토지수용과정은 토지 소유주가 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사례로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경우 입니다. 1) 수용재결에 따른 지연금과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지연금이 부과된 경우로 해당 지연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하여 받아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 판례는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8. 13. 선고 2017구단7865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 2021. 10. 5.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