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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34

신생아 가구 및 청년층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그리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소득 수준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신생아 가구가 모든 공공임대 유형에서 1순위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구의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둔 가정이 보다 빠르고 안.. 2024. 10. 28.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LH 주도로 수도권에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되는 주택입니다. 주로 수도권 내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목차  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특징1). 입지 요건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직주 근접성이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나, 생활 편의시설과 학교가 가까운 주택이 주로 선정됩니다.2). 주택 요건이 제도의 주택은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의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거.. 2024. 8. 16.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2024. 5. 9.
농촌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보 시스템 사이트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2021년부터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만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조사의 진행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원들은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등급, 소유자..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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