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2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처벌로 업무정지(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사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를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과 수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구제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자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사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를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어느 금액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경찰청장은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 2024. 5. 9.
농촌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보 시스템 사이트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이에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는 2021년부터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만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조사의 진행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원들은 빈집의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등급, 소유자.. 2024. 2. 8.
외국인이 집주인일 때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전세대출 관련 유의점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은 한국에서 특유한 주거 형태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그 이자로 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좀 난감합니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물론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만 집주인의 신용도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대출은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은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목차 1. 외국인의 비자 확인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의 한국 체류자격인 비자 종류를 확인.. 2024. 1. 10.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또는 분양과 관련 법규와 장단점 검토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지식산업센터의 매매시세와 관련한 부동산 시세확인서 요청이 와서 검토 중에 관련 사항을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센터는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1.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에 의해 규제됩니다. 흔히 산집법이라고 단축하여 표현하는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요건, 관리 방법, 지원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 2023. 12.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