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행정(분쟁)36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주 자격, 방법 안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소득 조건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 .. 2023. 9. 6. 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체크 해야 할 사항 신탁 부동산 이란 부동산의 소유주가 관리상 또는 담보상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해당 부동산의 권한을 특정한 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내것 이지만 제3자에게 위탁한다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할 때에 그 위탁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 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법적 용어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 지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단지 개념만을 표시하면 위와 같은 내용 입니다. 다만 어떤 재산(부동산) 이 소유자 이외의 자엑게 신탁된 경우 그 신탁 내용을 공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신탁내용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신탁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있고 해당 부동산을 신착했다는 내용이 .. 2023. 7. 6.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