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도 언론이다87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 , 복지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보건복지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보건복지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임의로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국적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2022. 1. 4.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보육 교육 가족 관련 변경 되는 제도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의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임의로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실기시험 등 .. 2022. 1. 3.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 news.v.daum.net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 2021. 11. 2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