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도 언론이다97 2022년 새해 변경되는 금융 재정 조세 관련제도-기획재정부 2022년 새해에 변경되는 제도 시리즈 1로 기획재정부 관련 제도 정리 (주로 소상공인 또는 일반 개인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기업관련은 제목만 기재, 내용생략)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_생략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 2022. 1. 3.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재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년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했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5181925083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 감정 부합하지만 과도한 법정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 news.v.daum.net 기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 2021. 11. 25.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 대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및 신청 대행 이번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련된 언론기사와 정부 발표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는 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문의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은? *) 21.7.7~21.9.30 동안「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 2021. 10. 26.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1. 신청 대상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 2인 이상 : 아래 그림 참조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본다.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 구성 기준 : ○ 2021.. 2021. 8. 3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