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도 언론이다87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실보상 신청 및 신청 대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및 신청 대행 이번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련된 언론기사와 정부 발표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과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그로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이번에 손실보상 제도는 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행 문의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은? *) 21.7.7~21.9.30 동안「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 2021. 10. 26.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요약 정리 (2021년9월, 25만원) 1. 신청 대상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 2인 이상 : 아래 그림 참조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본다. *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즉,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 구성 기준 : ○ 2021.. 2021. 8. 30. 신도시 토지보상 보상금 서류 업무 대행 브로커 구속? 토지보상 브로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특이한 기사가 나서 참고로 올려본다 브로커라는 말은 흔한 말이기는 하나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 관련 서류작성을 위하여 이렇게 몃백 단위 많겐느 15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듯 하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가능 하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없고 행정사 자격 없는 일반인이 단지 LH 간부 출신이라는 말만 믿고 저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아마도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 ,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 않나 싶다. 기사 원문보기: 신도시 일대서 토지 보상브로커 활동한 전 LH 간부 구속 기사 요약 신도시 일대 땅 주인 .. 2021. 8. 4. 청주행정사 사무소 토지보상법 절차와 토지보상 이의신청 언론기사 한마디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뿐 아니라 공익사업에 다른 토지보상절자 와 토지보상이의신청 기타 토지보상 관련 의견제출, 컨설팅, 이의신청서 제출등의 업무도 자주하고 있다. 토지보상 업무는 크게 봐서 전체적인 토지보상절차와 과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단계별 서류 작업을 도와 드리기도 하며 또한 단편적으로는 각 단계별 서류를 일회성으로 작성해 드리기도 한다. LH 현직 직원들인 토지보상 선수(?) 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직무상 이익을 도모한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 기술적 관점에선는 처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토지보상 전체적인 과정을 꿰뚤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사 들에 대한 네트웍도 자기 손금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21. 5. 18.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