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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계 내용, 절차 안내 지방 도시등 지역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그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적인 펀드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홍보·컨설팅을 통한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이해도 제고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발표 되었습니다. 목차 1) 모펀드 조성 - (조성 규모) 2024년에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정부자금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후순위로 출자될 예정입니다. - (레버리지)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10배 레버리지(3조원)가 예상됩니다. - (위탁운용사 선정) 공모 방식으로.. 2023. 9. 6.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주 자격, 방법 안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소득 조건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 .. 2023. 9. 6.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보두 군대를 가야하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월수입액이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의무의 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거나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의무의 감면 요건과 그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야알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은 가능 한 사람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등 포.. 2023. 8. 28.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굴삭기,크레인,트럭,펌프카,항타기등) 표준 작업계획서 고용노동부 배포 고용노동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 증가세를 고려하여,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표준작업계획서 다운로드 사이트를 소개해 봅니다. 건설기계 장비가 들어가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조치 및 재해유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러나 위와 관련 표준 양식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건설서등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표준 작업계획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 ②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 2023. 8. 18.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주차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등의 표시가 있는에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는경우 자칫 과태료나 범칙금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주차구역의 다양한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일반 차량이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물건 적치등)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 위조 시 200만..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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