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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 농지법 2024년 개정사항 2024년 1월 2일, 정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 ,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 없는 스마트 작물재배사 허용등을 포함, 농지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농지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더 나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즉시 시행해야 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뉘며, 후자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스마트 작물재배사 추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024. 1. 2.
임금명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개선 - 임금 자동 계산 (시급,월급 계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던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동안 그 사용상의 어려음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아 이번에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의 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 운영을 12.27.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프로글매과 메뉴얼의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목차 1.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 개선사항 1) "현장 의견 반영한 기능 보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의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폭적인 기능 보강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2023. 12. 28.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 24년 1월8일 까자 이의신청 가능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발표 되며 이에 대한 소유주들의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은 24년 1월8일 까지 가능 합니다. 목차 2024년 공시가격(안) 상승 소식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 이번 발표된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 2023. 12. 22.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패한 중소기업 운영자였더라도 정부에서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실경영평가라 함은 재창업 전에 기존 운영 업체에서에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우대혜택.. 2023. 12. 21.
집합건물법에 따른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 신고 요건부터 절차 서류 등 정리 안녕하세요.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련한 업무의뢰가 들어와서 이에 대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상가 관리단 관리인 선임은 상가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신고의무가 있으며 정한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목차 1. 상가관리단과 관리인의 역할 이해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상가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자동으로 설립됩니다. 관리단의 주요 목적은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건물의..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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