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하도급 제한 위반 과장금 사건 행정심판 사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구인이 동종업종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위법 여부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사건 개요

2.1 원도급 계약 체결

청구인(회사명)은 2014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00사업소(이하 '이 사건 발주처')와 ' 보수보강공사(긴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2013년 12월 3일, 청구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다른 회사(주)0000(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교면포장 보수공'(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종업종 간 하도급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법적 쟁점

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피청구인(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해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조항의 '승낙'이 '사전승낙'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승인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전승낙의 해석

청구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승낙'이 '사전승낙'을 의미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의 목적은 공사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후 승인을 받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4. 사건의 법적 분석

4.1 법적 해석의 문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승낙'을 '사전승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의 목적이 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공 능률을 높이는 데 있다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4.2 사례 분석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사전승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의 목적과 조항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하도급 계약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