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기피 거부 소명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자를 부양할 수 없는 이유 또는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등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생계에 도움을 줄만한 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명서의 필요성

 

부양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가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자격심사의 확인조사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아들,며느리,딸,사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대로 부양을 거부하고나 또는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 기피 , 거부 )  소명서 작성 내용

부양의무 거부 또는 기피 소명서에 들어갈 사유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 부양의무자와 장기 연락두절
• 부양의무자와 동거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가 중증질환자 등 부양이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고 그 사유에 따라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 소명서를 검토하여 부양의무 거부 또는 기피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사유들은 일반적인 사유의 주제만 나열한 것입니다.

위 서식은 정해진 서식은 아니며 과거의 자료입니다.

실제 소명서에는 이와 함께 6하원칙에 따른 상황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들면

1. 성장 배경

2. 수급신청자의 경제적환경(사업실패, 불의의 사고 등)

3. 수급 신청자와 부양 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이 된 계기

4. 가족관계가 단절된 현재까지의 관계에 대한 설명

5. 이 소명서를 제출하는 이유

6. 현재 부양 의무자으이 경제적 형편

 

등등의 내용이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보기쉽게 작성이 되고 관련 증명서류까지 첨부하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내용 상담 후 직접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소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