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도 언론이다86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교육부 정책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022. 7. 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2022. 7. 1. 원숭이 두창 국내감염 발생과 증상 감염경로 , 백신에 대한 질병관리청 브리핑 요약 원숭이 두창 관련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예전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혼란이 우려되어 질병관리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였다. 원숭이 두창 원인 또는 감염경로 및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국내 원숭이 두창 감염 경로 및 확진자 현황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등의 증상을 보였다. 원숭이두창 감염경로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간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 등 직접 간접 접촉을 통한 전파로 감염이 된다고 한다. 임상 증상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잠복기를 갖고, 발.. 2022. 6. 28. 정비구역 안에서 가족주택 임차인 거주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례 도시재개발 즉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차인인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등의 수령 가능성 여부는 전입일자와 계속 주거 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르 ㄹ신청했으나 조합으로 부터 지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법원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 2022구합20589) 가.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0. 5. 20. 정비계획을 공람·공고 / 2016. 4. 25. 사업시행을 인가 고시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C 소유로, 원고와 원고의 자녀 D은 2009. 8. 13.경, 자녀 E은 2009. 11. 9.경, 남편 F은 2010.. 2022. 6. 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