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이라는 신규 사이트가 생겨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또는 임금체불의 신고,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민원업무와, 나아가 사업자의 민원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노동행정 서비스인 "노동포털"이 새로 오픈 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노동포탈은 현정부의 친기업적인 방침과는 좀 달라보이는 서비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1. 노동포탈 온라인 사이트 내용 요약
1) 각종 노동 근로관련 온라인 신고센터
해당 노동포털내에서는 노동 근로 관련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성보호 익명 신고 , 부당노동행위 신고,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 신고,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등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 합니다.
2) 근로, 노동법 관련 자료실
또한 각종 자료도 의미있는 자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법 관련 숙지할 사항으로 노무관리가이드북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관리 관련 자가진단표 및 온라인 진단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 노사관계 관련하여 법령자료, 노동법 교육관련 유튜브 동영상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실 메뉴에도 유용한 자료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가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소책자)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안내 (대표번호 1522-9000)
- 노사협의회 운영 메뉴얼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파견법 주요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교육 영상
-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
파일을 하나하나 모두 다운받아보지는 않았으나 시간을 두고 다운 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는 좋은 자료들 이네요.
2. 노동포털 관련 정부 안내문 정리
온라인 노동포탈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를 요약해 봅니다.
1) 개요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달여의 시범운영을 거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노동포털은 시·공간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2) 근로자, 노동자 입장
민원 처리 절차인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등의 과정을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므로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본인의 신고사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의 온라인 신청 및 편리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서비스와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의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근로조건 계산기 메뉴 입니다.
여기 계산기 메뉴에서는 위 사진과 같은 최저임금 계산기 외에 본인의 연차갯수 나 퇴직금등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계산해 볼 때 유용한 기능이라 보여 집니다.
노동포털은 또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사업주, 고용주 입장
반대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 즉 고용주 측에서도 노동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파견사업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사업장 지도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 제공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에 관한 안내 메뉴에서는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민원을 신청해보면 관련 화면에서 진행 중인 민원신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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