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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87

전세사기 (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유형과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 요약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 피해 유형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피해 예방 분야. 기본적으로 전세사기의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가능 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등이 더 많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 2022. 9. 3.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메타버스 아바타로 체험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하여 언론기사 (YTN ) 아바타로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호기심에 방문해 이용해 보았다. 물론 아직은 체험 홍보관 의 메뉴 형태로 운영하기에 그 운영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 보았다. 해당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또는 동영상 참고 내용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송하여 이용해 보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장소별 기능을 실행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장소별 방문하여 F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웹페이지에서 안내 메뉴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이런 메뉴 소개를 궂이 마우스도 안되는 키보드로 내 캐릭터를 이동해 가.. 2022. 7. 18.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환경 , 기상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 합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 2022. 7. 4.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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