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도 언론이다86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 2022년 연말을 맞아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즉 연말사면이 발표 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다루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기타 운전면허 벌점 등 생계형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더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본다. 업데이트 2024년 업데이트는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특사 바로가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 2022. 12. 27.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결과 - 각하가 40%, 그리고 분쟁 조정에서의 편향성 지적 언론기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1 원문보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못 믿겠다) 쿠키뉴스 : 기사1 요약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자는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통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료와.. 2022. 9. 23.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 과 보험 가입 내용 - 자동가입 사실 모르면 재난 상해시 보험금 못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제도는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는 제도이나 보험가입 사실 자체는 모두다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보상하는 보장담보가 조금씩은 다르기에 이는 각 지역에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상 내역 위에서 처럼 지자체별로 또는 보험사화 협약 맺은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래,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스쿨존 등의 보장항목은 유사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사고, 성폭력, 실버존, 감영.. 2022. 9. 14. 전세사기 (부동산, 빌라,오피스텔) 유형과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 요약 - 청주행정사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 예방을 위한 정부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해 보고 피해 유형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피해 예방 분야. 기본적으로 전세사기의 유형은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가능 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선순위 대출 등이 더 많은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 2022. 9.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