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행정사25 학교장터 S2B 등록과 공인인증서 발급 청주행정사 대행 정부나 지자체에 물품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학교 교육기관 등에 물품,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터 (S2B) 라고하는 시스템이 있어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간단하나마 공급업체 등록하고 각종 견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며 약칭으로 S2B (School To Business) 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S2B 운영기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물 품 공급 , 계약 시스템은 G2B(조달청) , Onbid(한국자산관리공사) , e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터 ( S2B)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전국 21,000여 교육기관 및 교육 유.. 2022. 7. 26.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판단할 때에 면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종의 특수성에따라 판단해야.. 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 6. 23.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등록방법, 등록조건 - 청주 행정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하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몃차례 서류작성을 대행하였기에 이를 정리해보면 이 제도는 기존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이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장에서 각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정책 관련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본조건이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농업경영체를 지칭 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2. 6. 16. 청주 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다시 반환 요구에 대하여 국민원익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 그 지급 대상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즉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그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B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2022. 6. 8.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