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행정사25 청주행정사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등 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그 결과 책임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 2022. 5. 30. 청주행정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022년 8월에 종료됩니다. 해당자는 서두르세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됩니다. 이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언론에서는 8월4일 종료라고 했는데 법조문은 10월로 보여 집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 날짜는 최근의 법조문 또는 관련 지자체 담당자분에게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2022. 1. 13. 청주행정사 - 의료기기 비대면 체온계 수입업 허가 준비사항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 2021. 12. 29. 청주행정사 - 임차인이 월세를 못낸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 발송등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찾아 보고, 또한 각종 판례나 조정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차임 (2개월 월세)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도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2021. 12.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