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10,030원 확정 되었고,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란말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데요,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목차

 

1. 2025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예년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신속하게 결정된 느낌입니다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식료품과 생활용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예외

최저임금 제도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폐지 논의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40시간 근로 시: 48시간 x 10,030원 = 481,440원
•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 약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은 약 12,000원이 되어, 근로계약서상 시급 10,030원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ㅁ 주휴수당 계산기 ㅁ

 

3).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과 대체 방안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 주 4시간의 주휴수당 지급
• 2주에 하루치의 주휴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주휴수당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높은 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균형이 사실 쉽지 않을 전망 입니다. 물론 현 정부는 아무래도 근로자 보다는 고용주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있겠지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와 주휴수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확정과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5-최저임금-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