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메타버스 아바타로 체험하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하여 언론기사  (YTN ) 아바타로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정심판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호기심에 방문해 이용해 보았다. 물론 아직은 체험 홍보관 의 메뉴 형태로 운영하기에 그 운영상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용해 보았다.

 

행정심판 위원회 메타버스 체험홍보관 메뉴

해당 언론 기사에 나온 것 처럼 또는 동영상 참고 내용처럼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송하여 이용해 보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장소별 기능을 실행 할 수 있다고 하여 각 장소별 방문하여 F 키보드를 누르면 해당 장소에 대한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웹페이지에서 안내 메뉴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이런 메뉴 소개를 궂이 마우스도 안되는 키보드로 내 캐릭터를 이동해 가며 눌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린시절 키보드로 게임하는 듯한 레트로인가?

 

1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심판 소개글로 행정심판 위원회 웹사이트의 일반 소개 메뉴 정도가 눈에 띈다.

4번 행정심판의 대상에가서 실행메뉴 F 를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뜬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설명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인이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행정심판청구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닐 것도 같다.

행정심판의 대상 7가지 중에서 한개를 누르면 해당 행정심판 세부 신청방법 이라도 다시 나와야 되는 것 은 아니가 하지만 눌러도 반응은 없다.

 

마우스도 아닌 키보드를 열심히 눌러 먼거리를 - 다리건너 북쪽으로

이동 후 "행정심판 체험의 성"  으로 가서 청구서 접수 코너에  F를 샐행해 보니 행정심판  안내 1단계  유튜브 동영상이 나온다.

 

사실 이런정도의 서비스는 궂이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온라인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동영상에 나온 기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무래도 메타버스 내 상담실에서의 실시간 상담일 듯 한데,  실시간 상담으로 관련 서류를 서로 동시에 보면서 상담이 가능한다고 하나...

 

일반 민원인은 관련서류를 스캔 해서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주고 받는 것도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민원인이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관련서류를 즉석에서 온라인으로 보여줄 정도의 준비된 상황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모르겠다. 

 

아직 체험판 수준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

기본적인 의도나 시대적 분위기에 어느정도 맞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실제 민원인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기는 하다.

 

현재 행정심판은 변호사에게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만,  행정사들에게는 공식적인 대리권이 부여되진 않고 있다. 

각 민원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고 , 이러한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통한 접수 대리를 허용 하는 것이 실제 민원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행정사에게 외국인 민원에 대한 대리권을 주고,

일부 외국인 민원에 한해서는 법무부에 등록된 행정사들의 온라인 전자신청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로 

이는 많은 외국인들이 행정사에게 적법하고 편리하게 각종  외국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상황임으로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