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0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개선방안 발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 2023. 4. 2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2023. 4. 27. 교육부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중장기 2024~2027) 발표 내용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2023.4.24.보도자료)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 2023. 4. 26.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0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