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중장기 2024~2027) 발표 내용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2023.4.24.보도자료)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주요 내용

①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하여 반영하였다.

②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할 계획이며,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③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

-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

 

④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2020년 7월 수급계획에 따른 2024년 신규채용 규모 : 초등 3,000명 내외, 중등 4,000명 내외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실제 인력 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학급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반영한 추계

※ OECD 통계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음

 

⑥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추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24~2027 교원수급계획관련 교육부 발표문 원문 다운로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