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 ( 2022년 연말 사면 ) 대통령 특사와 운전면허 음주운전

2022년 연말을 맞아 2023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즉 연말사면이 발표 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복권을 다루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기타 운전면허 벌점 등 생계형 사면과 관련된 사안이 더 중요하기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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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 이명박 前 대통령 :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아울러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치인 8명에 대해 특별사면 실시

○ 대상자 :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이명박(前 대통령),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 복권 :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홍이식(前 화순군수)

 

►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66명

 

○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하여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국방부 소관 5명 포함(군사법원에서 형 선고)

○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하였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잔형 감형,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에 대하여 잔형 집행을 면제

○ 주요 대상자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 잔형 집행면제 :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 잔형감형 : 원세훈(前 국정원장)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 형 선고 실효 :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 복권 :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8명

○ 임신 중인 수형자 : 1명 - - 임신 중인 상태에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

○ 생계형 절도 사범 : 4명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 3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고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274명

○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아니함

○ 주요 대상자 : 생략

► 기타 : 16명

○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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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서민의  벌점 , 운전면허, 음주운전 등사건은 해당사항 없음

이번 대통령 특멸사면 발표는 그 구성원이 사실 일반 서민과는 매우 관계가 없는 사면이라 할 수 있다.

선거사범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1300명가까이 사면을 하며 생계형 서민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거창하게 복넓은 국민통합이니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사면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정말 말이 안나올 뿐이다.

 

에전 사면에는 늘 있어왔던 운전면허 관련 벌점등의 내용도 빠져 있고,

또한 특별사면 하면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사면대상에서 늘 제외되었던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하여서는 역시 이번에도 그 내용은 포함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 맘대로하는데 어절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