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0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보건 복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 2022. 7. 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교육 보육 가족 분야 교육부 정책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022. 7. 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2022. 7. 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 2022. 6. 30.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9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