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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8

영업정지와 같이 손해를 주는 행정처분에서 청문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판례 행정처분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문절차의 진행을 필수로 규정한 개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청문절차를 고의 또는 과실로 생략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문절차란? 청문절차는 행정기관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청문은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 2024. 2. 19.
행정처분 거부에 따른 재신청 과정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 분석 민원인의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거부 후, 이에 대한 재신청을 또 거부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판례는, 재신청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목차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1.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쟁점 2차 결정이 1차 결정.. 2024. 2. 3.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 판례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있어 기사의 일부를 정리해 본다. 법원에서는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는 3월 17일 A 씨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10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C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2023. 5. 10.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라면 사유지라도 재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판례 다중 (불특정 다수인)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관공서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재미있는 판례라 소개해 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울시 중구청 측은 2018년 9월 기업은행 본사와 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토지에 1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사설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 활동이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기업..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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