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찌꺼기 재활용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제도 개편으로 합법화 추진

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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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4132708304

8년간 1.6배 증가한 커피찌꺼기..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순환자원 인정신청 관련 절차

 

근거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 법령을 향후 개정할 예정으로 보인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이번에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생활폐기물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됨)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순환자원인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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