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 절차부터 유의사항, 관련 서류 준비 까지 정리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는데 있어서 관련기관의  서류준비는 사전 성분검사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것이 좀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료 생산과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각종 용어정리. 필요서류, 시설기준 등의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목차

1. 비료의 정의 및 종류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여 식물의 재배를 돕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에는 토양개량용 자재도 포함됩니다.

1). 비료의 종류 및 용어정리

• 보통비료: 부산물비료를 제외한,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입니다.
• 부산물비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입니다.
• 공정규격: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규격입니다.
• 보증성분: 비료업자가 비료에 함유된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2. 비료생산업 등록 절차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에는 보관창고, 검량, 포장 장치가 포함되며, 특히 퇴비의 경우 발효시설과 후숙장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 비료 종류별 법적 시설기준 

비료별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1) 질소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칼리질비료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4) 복합비료	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5) 석회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6) 규산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7) 고토비료(苦土肥料)	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8) 미량요소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9)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나. 부산물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2) 유기질비료	동력분쇄기(증제 가죽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3) 미생물비료	배양기 등 생산시설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3. 비료생산업 등록 필요 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1. 기본 서류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제조공정, 원료 및 투입비율

3.2. 추가 서류

• 성분분석서, 재배시험성적표(해당 경우)
• 법인 관련 서류(법인인 경우)

4. 비료생산업 등록 , 제조 시 유의사항

비료생산업 등록 시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공정규격에 맞는 성분이 필수 입니다.

성분에는 각 종류별  유기물 함량, 유해성분 기준 준수 등이 필수적입니다.

 

퇴비는 유기물 함량 30% 이상, 유해성분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장균과 살모넬라가 불검출되어야 하며, 공정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관리법 [별표 3],[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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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 업자에 대한 처벌

등록하지 않고 비료생산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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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생산업 등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정규격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원활한 등록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