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혜택과 요건, 등록 지원 기관 연락처 다운로드

 

농업인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안내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정보를 찾기 어렵고, 모바일로 제공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목차

1. 농업경영체 등록 개괄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 농업인: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등록 요건

• 농작물 재배:  1,000m2 이상 농지,  660m2 이상 채소·과수·화훼 재배,  330m2 이상 시설재배 등
• 가축 사육: 330m2 이상 농지에 축사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
• 농업법인: 농업인 5인 이상 구성, 농업활동 영위

등록 절차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신청서, 농업인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 현장 확인 후 등록증 발급

등록 효과

• 농림사업 지원, 직불금 등 각종 정부지원 대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지원 제한 가능

 

 

2. 농업경영체 등록의 주요 혜택

2.1. 농림사업 지원 대상 선정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각종 농림사업 지원, 직불금, 융자 등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2.2.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농업법인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3. 농지 취득 자격 부여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농지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4.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의 자녀는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2.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2.7. 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기계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2.8. 농촌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 홈페이지 접속

 

ㅁ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가기ㅁ

 

 

 

3.2.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클릭

홈페이지 중앙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3. 사전진단 메뉴 선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메뉴를 클릭합니다.

3.4. 유형 선택

사전진단 페이지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5. 질문 답변

제시되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전진단을 진행합니다. 질문에는 농지 면적, 재배 작물, 가축 사육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3.6. 결과 안내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와 추가 확인 사항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농업경영체등록 통합 모바일 웹 개설

지난 5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통합 모바일 웹」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모바일 웹은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된 서비스입니다.

4.1. 정보 통합의 필요성

기존에는

농관원의 기관대표 누리집(www.naqs.go.kr)과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 등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통합한 모바일 웹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4.2. 주요 기능

모바일 웹 사용자는 네이버 검색 창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안내.
• 등록 사무소 및 콜센터 전화번호 연결: 가까운 등록 사무소와 상담을 위한 콜센터 전화번호 제공.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농업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 홍보자료: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5. 농업경영체 등록 모바일 방식 효과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모바일 웹은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등록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향후, 농관원은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바뀌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변화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생존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듯 합니다.

 

 

 

6.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기관 연락처 다운로드

 

농업경영체등록-지원기관-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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